무디스, "한국 완만하고 점진적인 출구전략 가장 유력"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이 완만하고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최영일 무디스 부대표 겸 수석 애널리스트는 24일 "한국은 기준 금리의 완만하고 점진적 인상이 가장 유력하며, 이는 국내 은행들이 신용 손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출구전략 계획과 시행에 있어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여전히 취약한 소비자 및 중소기업 부문이 그 원인인데, 원화 절상으로 수출 전망이 2009년보다 밝지 않기에 이 부문들의 회복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최적 시기를 놓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 입장차이가 다소 있지만, 현재로선 공격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데 양측이 합의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가계 부문이 부채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추세에서 특히 우려된다"면서 "소비자 부문의 연체율은 아직 낮지만, 고금리에서도 이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며, 가계대출 담보가 은행의 신용 손실을 제한시킬 수 있지만 고금리는 전반적 국내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총 고용의 85% 이상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부문 역시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부분이 2010년 만기인 2008년 중반 이래의 중소기업에의 대출 증가는 은행 대출 보증 등 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 때문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의 이자 비용을 더하고 리파이낸싱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잠재적으로 원화 절상을 통해 수출 판매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자 몇 가지 행정 조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이 같은 정책적 제약은 국내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며 "2009년 일부 담보대출자들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내렸지만, 여전히 국내 주택가격 지수는 올 1월 101.6까지 올라, 이전 최고치인 2008년 9월의 101.2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6개월 예금 금리에서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가 홍콩 등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아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