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법 통과 유력...25일 재정위 확정

국회 검증을 통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는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법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오세제 의원 비서관 측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법안 통과와 관련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정상으로는 24일 경제재정소위를 거쳐 전체 회의를 다시 하고 25일 재정위 상정할 예정"이라며 "재정소위에만 통과된다면, 재정위에(상정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또 야당에서는 반대할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일부 여당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위원들이)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직접적 연관이 있는 통화정책을 다루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한은 총재의 위상도 올라가고 독립성도 지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재정경제부 측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 위원들이 있었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번 청문회법이 통과 된다고 해도 후임 총재 선임 작업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청문회와 차기 총재를 선임하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정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 임기가 3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만큼 만약 내달 안으로 개정안이 처리 되지 않으면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