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기업 채무 적극 관리 진정성 있나?

공기업 부채 우려수준 아니라는 입장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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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무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방침이 시늉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재정부는 공기업 채무가 국가채무와는 별도로 놓고 봐야하며 이렇게 볼 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공기업이 채무가 늘어나는만큼 자산과 순익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 변화가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정부 방침에 진정성이 없을 가능성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까지 말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밝힌 공기업 부채 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공기업이 부채만이 아니라 자산이 있으며 순익을 내고 있다”면서 “어쨌거나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잘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국회 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채무와 관련, 연내에 공공기관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전망 등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경영평가 등 직간접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은 사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만 관리하고 경영에는 자율권을 주는 것이 맞다”면서 “성과 평가 내에서 부채를 좀 더 자세히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채를 들여다 보겠다는 설명이다.

또 “공기업 부채와 함께 자산과 순익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허경욱 차관의 발언도, 국회 보고 내용도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립서비스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인식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겉으로는 “의원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상정된 이후 본격 검토할 것”이라면서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대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공기업 부채를 첨부해 제출하게 되면 국가부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재정상태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부는 또 국가채무 통계 개편을 위해 상반기에 시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한 뒤 2012년부터 새 통계를 내기로 했다.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001년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회계기준을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2012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일 뿐이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재정건정성 논란 속에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등 협의 과정에서 재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