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 "볼커 룰 국내 적용 어려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금융 시스템 규제 방안으로 금융시장의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산업은 이번 금융 규제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개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수용하되 구조적으로 취약한 요인은 선행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국내 금융산업에게는 이번 규제 개혁이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인프라의 선진화와 자본시장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은 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시스템 개편'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내 금융경쟁력이 국가 경쟁력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위상에 맞는 금융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개편은 과도한 대형화를 억제하겠지만 국내 금융산업은 국제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 금융회사를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목표는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금융인프라를 늘려 특성화된 금융중심지를 추진해나가는 것"이라며 "이번 금융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수용하면서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지배구조와 금융인력을 양성하고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겠다는 미국식 규제방안이 국내 금융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 금융산업은 선진 금융시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노출된 구조적인 취약 부문을 철저히 개선하겟지만 금융산업 육성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춰 현재 '한국 금융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진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 하며 "금융규제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한국 금융산업의 낙후됐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