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확정

제주 실증단지 등 구체적인 사업 탄력받을 듯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함에 따라 제주 실증단지 등 구체적인 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회의실에서 기업·학계·연구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총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 초안은 지난해 2월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계획'을 보고한 이후, 약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우선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범도시·광역시도 등 '선(先)거점구축, 후(後)확산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완료를 목표했다.

이를 위해 지능형 전력망·소비자·수송·신재생·서비스 등 5대 분야에 대한 단계별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과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 계획이 눈에 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2011년에 시범도시 20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만7000여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소는 공공기관·대형마트·주차장·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초기단계에는 정부에서 일부 구축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속도감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중 제정키로 했다.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국내 보급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분담을 통해 2030년까지 총 27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분담액은 2조7000억원으로 초기에 핵심기술 개발 및 신제품 시장창출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에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분담액은 대부분 향후 시장 확대에 따른 자발적 투자로 총 24조8000억원 규모로 추계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그리드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2030년이 되면 총 2억3000만t의 온실가스 감축(누적치), 5만개의 일자리(연평균) 및 74조원의 내수창출(누적치)이 기대된다고 지경부 측은설명했다.

또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따라 47조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석유 4억4000만 배럴 상당, 누적치)과 3조2000억원의 발전소 투자비용(발전량 5817MW 상당)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지난해가 스마트그리드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제주 실증단지에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제주 실증단지를 국내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육성할 계획이니 기업은 비지니스 모델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G20 정상회의 이전에 제주도에 홍보관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가 '제2의 원전'과 같은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통합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토론에서 기업계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됐다.

KT 표삼수 사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 일정을 로드맵에 제시된 것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스마트그리드 성패는 기업들의 참여에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에너지의 이준수 전무는 "제주 실증사업의 성공이 로드맵의 초기 성패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므로, 인·허가 및 제도 보완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전자 신종민 상무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그리드 착수가 늦었으나, 보다 완성도 있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스마트그리드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표준·인증이 중요한 만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정된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홈페이지(www.smartgrid.or.kr)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