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심의규정 관련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방송회관 3층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탁을 받아 3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토대로 규정정비위원회(외부인사 6인)가 검토한 시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현행 규정 개정방향에 대해 관련 업계와 단체,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제기된 개정수요와 수렴된 의견과 14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ㆍ반영해 심의기준 체계화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이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ㆍ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