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사면복권 여론 '재부상'

김진선 지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이 전회장 지원 필요"...사면 복권시 경영 복귀 관심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사면복권 주장이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외교 역량 확보 차원에서 제기됐다. 사면복권이 여론의 힘을 받아 진행된다면 이 전 회장이 향후 등기이사 복귀 등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 참여로 보폭을 넓힐 수 있어 주목된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사면복권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탄원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설명한 발언의 배경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전 회장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선고 받아 대외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한 때 김운용, 박용성, 이건희 위원 등 3명의 위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문대성 위원만이 남아 있다.

이 전 회장은 삼성특검에 기소되고 지난해 7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 IOC 위원 자격을 중지해 달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해 위원자격이 중지된 상태다.

김 지사의 우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향후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자격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는 데에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조만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위원 자격 상실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국제스포츠 외교에서 한국이 힘을 갖기 위해선 이 전 회장을 사면복권시켜 다시 대외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동계올림픽 후보지인 평창에 대한 실사에 들어간다. 평창의 가장 큰 라이벌인 독일 뮌헨은 토마스 바흐 IOC 수석 부위원장을 앞세워 동계올림픽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가“밴쿠버 동계올림픽때 IOC 위원들이 총집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전 회장이 IOC위원들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건희 전 회장의 신속한 사면복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광복절을 기해 사면복권 된 최태원 SK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각각 그해 5월과 6월에 대법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 확정 후 2~3개월 사이에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8월이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상 이 전 회장의 대회 활동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으로 다시 복귀해 경제위기 탈출에 힘을 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이 전 회장이 사면 복권을 통해 대외 활동을 재개할 경우 향후 그룹 경영 복귀 여부도 큰 관심사다.

이 같은 분석이 증폭된 것은 최근 삼성전자의 대규모 리콜 결정과 삼성생명 재상장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이 이 전 회장의 이른바 '자택경영'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냉장고 리콜 건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폭발사고가 나기 이전 부터 해외에서 몇 차례 일어났지만 삼성전자가 즉각 리콜을 결정하지 못해서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전 회장이 직접 리콜을 지시해 삼성전자가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대규모 리콜을 발표한 것에서 오너경영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처럼 이 전 회장이 그룹경영을 직접 챙겨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경영복귀에는 걸림돌이 있다. 대법원 확정선고로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관례상 집행유예중에 등기 이사 복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한 명분으로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 전 회장으로서는 자연스럽게 경영 참여와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희망하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다면,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희석될 수 있어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 전 회장의 사면복귀를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 전 회장의 사면복귀 논의와 관련해“이 전 회장이 국익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