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개안 제시

20년간 배출량 동결하거나 4% 감축하는 방안으로 좁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갑론을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가 3가지 시나리오중 2개안을 제시했다.

대통력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제6차 보고대회를 열어 기존 3가지 온실가스 배출 목표안 가운데 가장 목표치가 낮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하는 안을 제외하고 선택의 폭을 20년간 배출량을 동결하는 안과 4%를 감축하는 안 등 두 가지로 좁혔다.

녹색위는 산업계 등과 70여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최근 국제 경향과 국민 여론, 산업계의 부담, 국가브랜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위는 여론조사 결과 지난 8월에는 8% 증가안과 동결안에 대한 선호가 4% 감축안보다 컸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4% 감축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4% 감축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안(동결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3안(4% 감축)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녹색성장위의 제안을 수용,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고위당정 협의회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부문별·업종별 세부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중기 및 단기 감축 목표 관리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국제협상에서 감축 비의무국인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한국이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데다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강조하면서 2005년 대비 25% 절대량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