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영국 집값 상승에 대출 심사 대폭 강화

FSA, 소득·소비, 은행거래 등 자세히 밝히도록 요구

영국이 경기침체의 터널을 지나지 않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세는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다. 이에 영국 금융감독청이 주택 대출 시장에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대출 심사 강화 움직임에 예전 수준으로 회복한 주택가격에 최근 런던에서는 주택 매물이 많이 출회되고 있다.

(중산층이 살고 있는 런던 윔블던의 한 주택가. 최근 런던에는 주택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6개월 연속 상승세

31일 주택담보대출기관인 네이션와이드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영국의 평균 집값은 16만2038파운드로 전년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 비해 0.4% 오른 것으로 최근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가격 분기별 증가율은 7~9월 3.8%에서 8~10월 3.4%로 낮아졌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7월 1.4%, 8월 1.4%, 9월 0.9%에서 10월에는 0.4%로 점차 둔화되고 있다.

실업률 증가와 아직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틴 가바우어는 "최근 몇 달 간 주택 가격이 소비자들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뛰었다"며 "가격 상승세가 조만간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는 주택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기준금리가 여전히 0.5%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 금융감독청, 대출 심사 강화로 나서

이와 같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청(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은행이나 빌딩소사이어티 등 대출기관이 모기지 심사시 세금, 빚, 신용카드, 전기. 가스. 수도비, 술 담배. 식품비, 옷 신발류, 외식비 등을 제외한 순수 가처분 소득액수(free disposable income)를 따지도록 했다.

신청자가 신고한 연간 소득액수의 3~5배 한도 적용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 증명과 함께 소비성향 분석을 통해 갚을 능력이 확실한 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산한다. 이를 위해 신청자의 은행거래 실적도 제출해야한다.

FSA는 1월까지 새 제안을 논의한 뒤 3월에 피드백 성명을 발표하고 새 규제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붐을 탔던 2007년 모기지 승인건수 중 절반에 가까운 40~45%가 신청자의 소득이나 지출 관련 증빙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기지 대출 중 45%가 연체 위험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영국 내에서 그동안 유행처럼 번지던 자기증명모기지와 임대목적 주택투자(BTL)등을 규제하고 금융기관의 모기지 대출조건 역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임대목적 주택투자(BTL)는 주택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다음 세를 놓는 Buy to Let(BTL)방식의 대출을 말한다.

이같이 주택 대출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전체 모기지 대출 중 45%이상이 연체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연체로 인한 영국 모기지 대출업계의 손실 규모만 4000억 파운드로 추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모기지 대출 개혁을 통해 시장 활성화 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