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투데이] 外銀지점 규제 카드 만지작거리는 정부

22일 서울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외환시장내 급격한 쏠림 현상을 차단하고자 외환수급 안정을 위해 외화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당국이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 차입 규모 제한과 은행에 대한 외화부채 비율의 상한 설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달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 외환시장내 달러 가치가 추락하면서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국가를 중심으로 총성없는 환율 전쟁이 시작된 분위기에 우리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가세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 수출 주력 국가들은 물론이고 브라질과 러시아가 자국 통화의 급격한 절상으로 인해 환율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나름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일단 정부와 외환당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ㆍ달러 환율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외환 관련 규제를 언급하는 등의 구두 개입으로 투기세력을 위축시키며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원ㆍ달러 환율 낙폭이 지나칠 경우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문제는 이 같은 단기적인 수급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국내 외환시장 왜곡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환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우선 외환 수급 불안 우려를 잠재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채권 발행과 외화 차입을 제한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있다.

아울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외환 차입 규모를 규제하고 외화 부채 비율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저울질하는 것으로 확인, 그동안 가파르게 지속됐던 원화 절상 기조는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외 참가자들의 달러화 매도 심리도 재차 매수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역외 참가자들의 달러화 매수 강도에 따라 환율 상승 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원ㆍ달러 환율은 이날 뉴욕증시가 은행주에 대한 실적 의구심이 일며 장 막판 경계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이틀째 내림세를 탔다는 소식에 전날에 이어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글로벌 달러화가 재차 약세로 전환되면서 역외 달러화 매수 심리는 재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고 전일 급등분을 되돌리는 장세 흐름이 예상돼 레인지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당장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는 역내외 참가자들사이에 롱 마인드를 강화시키는 재료"라고 판단했다.

외국계은행의 또 다른 딜러는 "무엇보다 외은지점에 대한 달러 차입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역외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동 규제가 현재 시행되지는 않은 만큼 이날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