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은 안일한 외환보유 운용 국가적 손실 키워"

금융위기에도 국민연금ㆍ시중은행 통화스왑 자금 회수 못해

한국은행이 지난 해 금융위기 때 안일한 외환보유액 운용으로 국가적 손실키우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재정위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지난 2005~2007년까지 국민연금 등과 총 183억9000만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거래를 시행했지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지난 해 말 13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조기회수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민연금은 넘치는 자금을 해외에서 운용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고, 한은은 늘어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기 위해 양 사간 통화스왑자금 계약을 체결했다.

한은은 또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통화관리부담을 덜기위해 시중은행과도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제도를 도입, 2007년말까지 17억 달러를 거래했다.

하지만, 지난 해 리먼사태 이후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했고, 급기야 작년 4분기에는 외환보유액이 2000억불 붕괴까지 직면하는 등 위기가 초래됐다.

따라서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은 2007년 말 45bp에서 2008년 10월 27일 699bp까지 급상승해 환율이 1100원에서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

나 의원은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 불괴 위기까지 직면한 것은 한은이 국민연금 등과의 통화스왑으로 지급한 달러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모두 회수됐거나 이런 운용을 하지 않았다면, 외환보유고는 2142억 달러가 유지돼 긴박한 순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한은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달러를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만약 모두 회수를 했다면, 국민연금은 미국 국채 등 투자자산을 일시에 처분해야하는 사태까지 갔었을 것”이라며“(국민연금ㆍ시중은행이) 빌려준 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사라진 외환보유고 130억 달러라도 있었다면, 우리 경제의 충분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었을 것인지는 짐작할 수 있다”면서 “결국 남아도는 듯 안일하게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엄청난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는 만기회수, 조기수습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에 지원하고 외평과 자금으로 활용이 됐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대비해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