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中企 "은행들만 엄청난 이익 챙겼다"

통화옵션파생상품(키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13일 "은행들이 계약 당시 설명했던 제로 프리미엄(제로 코스트)인 계약은 한 건도 없이 실제로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위에 참여한 기업들이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은행이 설명했던 대로 제로 프리미엄(혹은 제로 코스트)인 계약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오히려 은행 측이 엄청난 수수료 혹은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키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비용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서 실제로는 엄청난 마진을 챙겼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 비용을 기업에게 현금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레버리지 배수를 2~3배로 만들어서 기업에게 2~3배의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대책위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14개 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9개 은행들이 기업적합성 심사, 상품위험고지의무 위반 등 여러 가지 잘못한 점들을 찾아냈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지금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을 감싸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보다 은행 보호가 먼저라는 말이냐"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보호원'이라고 불러야한다는 주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은행이 기업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최근 은행들의 불법ㆍ부도덕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금융감독원까지도 은행들에 대한 감독자보다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억울한 기업들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기업들이 키코 계약서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계약 당시 은행이 설명했던 대로 제로 프리미엄(혹은 제로 코스트)인 계약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엄청난 수수료 혹은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키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비용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서 실제로는 엄청난 마진을 챙겼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그 비용을 기업에게 현금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레버리지 배수를 2배~3배로 만들어서 기업에게 2~3배의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의 주요 고객이었던 기업들에게 이런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도 법정 소송에서까지 당당할 수 있는 은행들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느낀다.

더구나 주거래은행이 고객인 기업에게 찾아가 키코 계약을 요청하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경우도 많았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14개 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9개 은행들이 기업적합성 심사, 상품위험고지의무 위반 등 여러 가지 잘못한 점들을 찾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금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은행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음에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핑계로 제재를 유보하기까지 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보다 은행 보호가 먼저라는 말인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보호원”이라고 불러야한다는 주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출이라는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은행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키코 계약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그것도 엄청난 마진을 숨기고 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은행이 기업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되는 일이다. 그리고 기업과 은행은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가 아니겠는가? 은행들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2009년 10월 13일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