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증현 장관 "4대강 편법발주 몰랐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가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3조3009억원을 편법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 제기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현장에서서 "몰랐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날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 6개, 한강 2개, 금강 2개, 영산강 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6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 6개, 한강 2개, 금강 2개, 영산강 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조달청은 이달 1일 각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 12억원)하면서 평균 2750억원(최대 낙동강 22공구 4060억원-최저 영산강 2공구 1487억원)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요청했다.

조달청에서는 입찰 결과 10월 1일 총 3조원에 달하는 공사(12개 공구별로 평균 2526억원)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12개 공구별로 각기 1억원에 불과한 12억원의 예산으로 무려 2500배에 달하는 3조원대의 공사 입찰을 끝낸 것이다. 환산하면 불과 0.03%의 예산으로 전체 공사를 결정한 것이라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재정부 장관은 알고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윤증현 장관의 답변은 "모르고 있었다"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