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희망근로' 즉흥 기획으로 졸속행정 초래

상품권관리 총체적 부실…공무원 되사주기 강요 곳곳 '잡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7000억원이나 쏟아부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사업 자체의 문제와 함께 상품권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백재현의원(민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상품권지급계획은 2월까지만 해도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다.

백재현의원이 당초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식비와 여비까지 계산됐음에도 불구 상품권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추경안이 기획재정부에 재출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품권지급계획이 삽입된 것이다.

상품권지급은 이미 몇몇 나라에서 시행해온 제도로서 세금환급(tax rebate) 개념의 사업이다. 어떤 나라도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기획재정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접목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지자체의 재래시장상품권 정도로만 인식했던 기획재정부는 무리하게 상품권발행을 고집하다 결국 혼란만 가중시키고 말았다.

백 의원은 "현재 상품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중 하나는 상품권 기피로 인해 상품권할인(깡)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인터넷에서 ‘희망근로’만 검색해 보아도 상품권할인이 만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또한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되사주기 운동을 벌이는 것조차 일선 지자체에선 할당량을 강제로 배분하면서 물의를 빚는데 한술 더 뜨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그 실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상품권 가맹점에는 금지업종중 하나인 단란주점이 버젓이 등록되어 있고 점집, 환전, 골프용품과 같은 재래시장활성화와 어울리지 않는 업소들도 다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실은 상품권 전달체계와 회수·폐기 대책도 시급하며 지난해 복지지원금 부당수령 문제와 같이 상품권 부당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유가증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하는 회수·폐기 대책이 전무해 수백억원어치의 상품권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회수된 상품권이 다시 시중에 뿌려진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 의원은 "일선에서는 온 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것은 기획부처의 횡포”라며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백재현의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획부터 실태에 이르기까지 감사원 감사요청을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