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동산 자산버블 확산 특단대책 나와야

올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가계부채도 크게 늘어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즉 정부가 건선산업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쓸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해져 있고, 그것이 바로 '부동산 불패신화'의 근본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 과열의 근거로 최근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근거로 삼았다.

2008년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605조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2분기에는 661조5000만원으로 56조5000만원이나 증가해 불과 1년여만에 약 10%(9.3%)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인 것.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을 비교하면 231조9000만원에서 257조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문제의 시발은 강남이나 부동산 문제는 국지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과 상가 가치에 대한 기대심리를 월 소득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까지 높은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산층 이하에서도 가계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 보유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총체적인 부동산 자산버블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OECD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계 저축률이 현실화 된다면 낮은 저축률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을 불러오고 전국적인 부동산 버블이 심화돼 결국 주책대란, 전세 대란의 위험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LTV, DTI 규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시적 방법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금리를 통한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