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부인과 절반 분만 시술 안한다"

전현희 의원 "산부인과 줄어드는 것보다 분만 안하는 게 더 문제"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2곳중 1곳은 단 한번도 분만시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개설 산부인과 중 14%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개업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1111곳 가운데 5년간 분만수가를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558곳(50%)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체 67개 기관 중 58곳(86%)이 단 한번도 분만시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무분만 산부인과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80%)과 울산(64%), 제주도(64%)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1년간 300건 이상 분만시술을 한 산부인과는 전체 기관의 11%(132곳)에 그쳐 분만횟수가 하루 평균 1건 이상인 산부인과가 10곳 가운데 1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및 폐업한 산부인과의 분만현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업한 산부인과 중 분만수가를 그해 일년간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의원이 매년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업초기부터 분만 목적이 아닌 타과 진료 등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의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전의원은 저출산 현상외에도 비현실적인 수가 및 지원대책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산부인과가 본업인 분만을 포기하는 일이 늘 경우 일본처럼 응급상황 발생시 임산부와 태아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분만수가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 마련,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 흉부외과 등에 정부가 파격적 수가 인상이 있었던 만큼 산부인과 등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산부인과를 육성하기 위해 수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산부인과의 경우 진료수요 감소가 의료기관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부인과 수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