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지원 속도 떨어져..두 달간 6600억원 불과

입력 2009-09-30 07:47 수정 2009-09-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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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금한도 20조원 감안시 크게 못 미쳐

금융권과 기업구조조정 지원 목적으로 지난 5월 조성된 정부 구조조정기금 집행이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불과 66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구조조정기금 한도가 2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에 조성된 기금 규모에 비해 구조조정 지원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6604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자위는 이 집행 자금 가운데 은행에 절반 이상인 4622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건설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시중 6개 은행의 PF대출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됐다.

또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7척 선박을 인수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 등에 1982억원이 투입됐다.

한편, 공자위는 지난 7월 말 현재 공적자금 168조6000억원 가운데 94조4000억원을 거둬 회수율 56%를 기록, 이는 지난해 말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은행 매각에 따른 사후 손실보전으로 3억원을 지급했고 서울보증보험의 상환우선주 상환(1876억원), 현투증권 매각 때 인수한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 원리금 수령(1488억원) 등 5162억원을 회수했다.

공자위는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38조5000억원을 지원해 42조6000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110.7%에 달했다며 7월중에도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1597억원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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