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정종환 장관 "택지공급ㆍ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도 반드시 폐지하겠다"며 "수도권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훼손된 그린벨트만 풀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무슨 내용이 오갔나

- 오늘 대책만 얘기했다. 타 부처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방법은

- 기재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 1.4조원중 재정이 2500억원이고 나머지 1.2조 정도는 기금에서 조달한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 비닐벨트, 창고벨트만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하면서 오히려 종전 훼손된 곳을 살리는 경우도 많다. 그린벨트 종전 물량 외에 추가 해제 되는 건 없다. 가구수가 늘어난 건 용적률을 200%로 높였고, 송파 위례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2012년까지 보상하는데 문제 없나

- 보상 진통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다. 최대한 주민 잘 설득해 보상 앞당기고, 보상비도 줄이겠다.

▲반값 아파트 더 나올 곳 있나

- 추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많지는 않다. 전매제한 기간은 시세차익 큰 것은 많이 늘리고, 나머지는 덜 늘린다. 기간내 파는 건 공공이 회수한다.

▲보금자리 5~6곳 추가지정은 언제?

- 지금 지자체와 협의중인 곳도 있고, 아직 준비중인 곳도 있다. 최대한 앞당기겠다.

▲대통령 8.15 경축사(획기적 서민주거대책) 이후 만든 제도인가.

-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 준비작업이 길었다. 추가로 나올 건 없다.

▲이번 조치에 대한 대통령 평가는?

- 그린벨트 해제가 녹색성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내장재에 돈 들이지 말고 에너지 절감 주택과 같은 관리비 낮춘 실용적인 서민주택 공급하라는 게 대통령 방침이다.

특히 모델하우스를 요란하게 짓지 말라고 했다. 이는 곧 분양가 상승 요인인데 IT기술도 발달했고, 돈 많이 들여 고급스럽게 지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이라도 먼저 앞장서 모델하우스 거품을 빼는데 앞장서라고 주문이다.

또 지방도 중요하니까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 혜택 돌아가게 하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기존 국민임대 단지 보금자리로 전환해 우선 공급하고, 추가지정은 미분양 해소되는 거 봐가며 할 계획이다.

▲민간 부분 공급 확대 계획은 없다

- 핵심은 택지 공급인데, 공공이 앞장서서 택지 공급 활성화하는 방안 고민하고 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새로 지정하는 5~6곳은 부처 협의가 됐나?

- 일부는 부처 협의 들어간 것으로 안다. 준비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보금자리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곳도 많아서 걱정 없다.

▲지난 24일 경제장관 모임은 무슨 성격인가

-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금감위 등 경제팀은 수시로 만난다. 집값, 경제 전반에 걸쳐 논의한다. 추가 대책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지만 시장상황 봐가며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