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급변하는 시대에 지방이 살려면

지방이 살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되어 희망이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정책의 실패도 한 몫을 한다. 지방 균형발전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방을 살리기위해 역대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실패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10년간 지원하고, 지방 시대 위원회를 만드는 등 여러대책을 추진한다.

이달 7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도 지방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이 더 침체되면 어떤 정부도 어떤 대책도 성과를 거두가 어려울 것 같다. 수도권 집중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은 너무나 크다. 인구의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형적인 국가이다. 취업자의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수도권이 수출의 72%를 가져간다. 이대로 두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악화된다.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지방행정의 핵심과제이자 국가적 과제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하고 여러 대책을 추진했다.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지방 소멸이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의 지방 행정체제로는 성공하기 힘들것으로 전망한다. 필자도 혁명적인 발상 전환을 촉구하고 신 시대에 알맞은 지방의 경쟁력있는 신 산업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획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해 “대구경북 특별시‘라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3단계(중앙-도-시군) 행정체제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권으로 도약했고 정보화, 산업화, 인공지능(AI)등 행정 여건이 전방위로 변했다. 과거 3단계 행정체제의 장점보다는 비효율과 낭비가 더 부각된다. 현행 체제가 지속되면 어떠한 지방 발전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필자도 40여년의 중앙행정기관 근무 경험이 있으며.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시도통합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나 혁명적인 전환이다.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통합을 넘어 100년만에 이뤄지는 ’지방 행정체계의 대개혁’이다. ‘TK 신공항 건설’등 새로운 지역 변화에 도 부응한다.

대구와 경북은 한몸이었으나 1981년 7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돼 경상북도에서 분리됐다. 지리적, 산업적 측면에서 차이는 있다. 대구는 지리적으로 영남지역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한반도 3대 중심도시이며 섬유산업 중심지였다. 경북은 농업, 바이오산업, 전자, 제철, 항만등을 보유하고 통일신라 수도인 경주와 북부의 안동을 중심으로 선비문화등 많은 문화가 축적돼 있다. 산업과 지리적 면에서 차이는 있으나 정서적으로 동일성을 가진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 대통합이 실현되면 가져올 효과는 매우 크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구, 면적, 경제규모가 실현된다. 인구는 500만 명, 면적은 1만9923㎢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178조 원에 달하고, 2040년에는 257조 원에 이르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권으로 도약한다. 한마디로 ‘한반도 제 2도시’가된다. 행정 효율성, 인구유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발전, 다양성등 많은 부문에서 부수적 효과도 전망된다.

통합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통합이후의 신 산업이 가져올 효과가 커야한다. 한양대학교 김종걸 교수는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강 먹거리, 실버산업을 제시한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문화관광 측면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이달 5일 경북 봉화군에서 ‘치유산업’ 발전을 통해 봉화군을 뉴빌딩하자는 국제세미나도 개최됐다. 치유관광, 치유농업, 산림치유등 치유산업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정책이 크게 부각된다.

대구경북 통합이 지방을 살리는 만병 통치약은 아니며, ‘대구경북 특별시’가 가져올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너무나 많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이 필요하고, 국회설득과 지역정치권과 시도민의 지원이 있어야한다.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을 발전 시키기 위한 특별한 정책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이다. 중앙정부의 인식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게되면 오남용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나 이제는 상당 부문 해소됐다. 통합을 위한 관련 법만 형식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시행령등 많은 하위 법령에서 발목잡는 일이 없어야한다. 대구경북의 신행정체제와 신 산업이 가져올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