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美당선인 이른 시일 내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한 상태"라며 "한미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2월 이후 미국의 새 대통령이 협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방위비 분담 액수 규모 외에도 한미 동맹에서 (우리가) 여러 기여를 확대해왔고, 미국 양 캠프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대북 정책 방정식이 복잡해졌다"면서 "닥친 현안은 빨리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취해야 할 대북정책을 분류해 미국과 이야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선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북한군 사상자 발생 여부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북군간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야 성과에 대해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며 "남북 정권 간에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끌어내려는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