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된다?” 통과 가능성 높아지는 ‘김건희 특검법’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하루만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직행
野,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나설 방침
이탈표 8표 이상 전망 나와…與 거부권 행사 말라 요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14일 본회의로 직행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선언하고 신속한 특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도 이달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공개 이후 커진 리스크로 여당 내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전 재표결 과정에서 4표보다 이탈이 커질 거란 예상이다. 이 경우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해 여야 5:3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한 통과가 진행됐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수 표결로 상정된 지 하루만이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로 이전 두 번째 법안보다 6개가 늘었다. 특히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앞선 기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담겨 있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 녹취 공개로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신속한 특검법 통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 모두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나 윤 대통령 스스로 임기단축 개헌을 할 생각이 없어보이는 만큼 특검법 추진에 무게를 싣는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유화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다. 여당에서도 특검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란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특검법 통과를 위한 이탈표가 매직 넘버 ‘8’ 이상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녹취 파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지난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 4표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요구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일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통과에 동의할 경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울 거란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8명의 내 사람을 확보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혹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가능해 존재감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