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한 가계빚에…2금융권도 '은행'처럼 감독한다

입력 2024-11-03 13:25 수정 2024-11-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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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출 목표' 제시 요구…상호금융권 별도 긴급 소집도
11일 회의 소집…'스트레스 DSR'도 은행권 수준 상향도 검토

은행권을 향했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2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원에 달하는 등 '풍선 효과'가 심해진 탓이다. 당국은 당장 은행권에만 제출 받아온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등을 2금융권에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버금가는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2금융권에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민들의 급전 창구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약 6조 원 늘은 가운데,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1년 11월 3조 원 이후 거의 3년(2년 11개월)만에 최대폭이다.

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 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폭이 5분의 1로 축소된 것으로 은행권에서 소화되지 못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 11일께 2금융권 관계자들을 소환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은 2금융권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매년 대출증가 목표치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따라 지도에 나서고 있다. 올해 주요 은행들이 8월 중 연간 목표치를 대부분 초과 달성하자 금융당국은 내년 영업에 제약을 주는 페널티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은행들은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스스로 연간 대출증가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예측가능한 경영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 관리 역시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2금융권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일단 관련 논의를 통해 2금융권도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즉각적인 대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서는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1.2%포인트(p)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50%인 제2금융권 DSR을 제1금융권과 같은 40%로 낮추는 것 역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마을금고 등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늘자 영업에 신중을 기하라는 주문에 나서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2금융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당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에 이어 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지나치게 옥죌 경우 서민들의 어려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은 규모뿐 아니라 이용하는 소비자 층도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정교한 지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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