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올해 경제성장 2.2~2.3% 예상…전면적 부양 필요없다” [2024 국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실시
3분기 GDP 전망 오차·금리 인하 실기론·외평기금 질의 이어져
이 총재 “수출 데이터 파악 중…금융안정 고려없이 금리 내리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2.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면적인 부양책은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총재를 상대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전망보다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 총재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8월 전망치 2.4%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분기 전망에 오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수출 물량·금액 데이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2.4% 달성에 빨간불 켜진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GDP가 올해 2.4%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은 수출이 금액으로 봐서는 떨어지지를 않았는데 수량으로 봐서는 떨어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굉장히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장률 제고 위한 관건’을 묻자 이 총재는 “연율로는 2.3%나 2.2% 정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성장률은 지금 아직 잠재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라고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수는 예상한대로 사실 회복하고 있다. 다만 수출이 미국 대선이라든지 중국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대외요인에 따라 굉장히 변하고, 그것이 또 (수출의) 액수와 수량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년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의 잠재적인 리스크와 관련해 묻자 이 총재는 “내년 하반기쯤에 수출이 피크(정점)를 이룰거라는 가정 하에 전망을 했는데 이번 3분기 데이터를 보고 너무 낙관적인가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 총재는 금융안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부양책은 필요없다는 견해도 전했다.

이 총재는 “KDI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3분기 쇼크가 생긴 다음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2% 이상을 성장하고 있다”며 “사실 경기가 폭락하고 위기가 오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KDI 분석과 동의하지만 경제 전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워졌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KDI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늦게 내리고 있는 이유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부분적인 부양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자영업자가 어렵고 건설업의 부분적으로 어려울 때 이것을 금리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인 부양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은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없다”며 “다만 자영업자나 이런 어려운 측의 부분적인 부양은 타깃된 부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외평기금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것은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도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전날 재정 대응방안 일환으로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을 4조~6조 원 활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외평기금 이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내외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기타(국유재산관리기금 등) 3조 원 내외 등을 활용 재원으로 반영했다.

이 총재는 정 의원이 외국환평형기금의 정부 사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외평기금의 사용 여부하고 환율의 안정성하고는 지금 규모를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