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북한군, 쿠르스크 배치 가능성 커…추가 병력 투입할 수도 있다"

입력 2024-10-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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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언론이 공개한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연합뉴스)
▲러시아 언론이 공개한 파병 북한군 추정 영상 (연합뉴스)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위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견된 건 팩트로 봐야 한다. 현재로썬 1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규모로 보이고 3000여 명은 이미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거로 나온다"며 "파악이 안 된 숫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할 것 같다. 당국자들은 12월 초까지 1만 명 넘게 다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에 전투병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위 의원은 "다른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지만 일단 쿠르스크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며 "러시아는 병력 수급을 더 여유 있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북한은 물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나중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도 참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입되는 북한군의 숫자가 지금보다 몇 배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 1만 명으로는 전황에 큰 변화를 주거나 더 큰 도움을 주진 못한다"며 "많으면 2만~4만 명도 늘어날 수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비대칭적 공격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병력 차출이 크게 손실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대응과 관련해 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 이미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협의했고 SCM이라는 국방장관 회의도 진행돼 상당하게 논의가 진전돼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며 "러북이 군사협력을 하는 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의 큰 위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대응을 필요하지만, 어떤 수위와 절차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러관계에 대해서는 "한때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계속 악화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교 이래 최저점이다.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북한 편이 됐다"며 "우리는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적절한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일을 계기로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 우리가 수십 년간 추구해왔던 외교 아젠다인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통일 추구를 완전히 사상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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