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성장세 ‘찔끔’…정부 경쟁력 강화 정책 시동거나

알뜰폰 성장세 둔화…정부, 경쟁력 강화 방안 고민
알뜰폰 업계, 망 도매대가 공동 대응…"사후규제 부칙 폐지해야"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이 좌초된 이후 정부가 통신 정책 전반을 검토하면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정책에 얼마나 힘을 실을지 주목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8월 기준 유무선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8월 알뜰폰(MVNO) 가입자 회선은 941만 6526회선으로 7월 936만 5701회선 대비 0.5% 늘어났다. 이동통신 3사와 달리 상승폭을 그리긴 했지만, 2022년과 2023년에 10%씩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상승세의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상승세가 둔화한 이유 중 하나는 알뜰폰 이용자 중 5G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기준 전체 5G 가입자 3459만 4599회선 중 알뜰폰의 회선 수는 35만 9534건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전체 알뜰폰 회선 중 5G 이용자 비율 역시 3.82%에 불과하다. 2.28% 비중을 보인 알뜰폰 이용자의 3G 회선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941만 건에 달하는 알뜰폰 이용 회선 중 전체 93.9%는 4G LTE에 몰려있다.

문제는 시장에서 이미 5G가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5G 이용자가 전체 회선의 60.77%를 차지하는데, 5G 이용자 수의 절반 가까이는 47.6%인 SK텔레콤이 차지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가 제공하는 5G 도매대가가 높아 5G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5G 도매대가율은 60%로, 46.9%인 LTE 도매대가율 대비 훨씬 높다.

정부는 8월부터 도매대가 인하를 목표로 이동통신사와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내년에는 사업자가 직접 도매대가를 협상해야 해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한 2025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이뤄지는 SKT와 도매대가 협상은 협의 중이고 내년에는 사업자가 직접 도매대가를 협상해야 하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에 대한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방침을 지난해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담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성 없는 고시만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망 도매대가 협상에 우위를 갖기 힘들 거란 우려도 나온다. 알뜰폰 업계는 망도매대가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제공대가 사후규제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