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결혼서비스 가격공개…피해 예방·시장기능 회복 뒷받침"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기능 회복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회의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 소통·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 민간팀장과 민간위원, 기재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 청년보좌역은 청년층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건전한 결혼서비스 시장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대책이 예비부부 등 청년세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위원들도 결혼서비스는 그동안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실태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최근 국제 서비스산업 동향은 서비스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등 결합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 영역에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을 이뤄내고 잠재성장률까지 상승시킨 미국 사례를 우리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숙박·외식·사회서비스 등 소비자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을 언급하며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업종별 규모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두 개의 안을 관계부처와 검토·보완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