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리 인하에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철저히 관리" [한은 피벗]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와 관련해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이고,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감안시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이 원장은 평가했다.

그는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달라"며 "금리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세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금리인하에 편승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적으로 지도하면서,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관리계획 집중점검 및 신속한 정리유도 등 건전성 관리에도 강화한다.

채권은행의 꼼꼼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부채 평가 등 제도개선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금리인하가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해 섬세하게 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우리경제와 금융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영세·취약 차주 등이 이자 상환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관행 등의 지속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자세히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