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부족 지속…“어린이용 필수의약품도 제때 공급 안 돼” [2024 국감]

서영석 의원, 성분명 처방·국제일반명칭(INN) 등 도입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필수 의약품도 제때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어린이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의약품이 매우 불안정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가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에 쓰이는 시네츄라시럽의 공급 대비 청구량은 지난해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로 2년 연속 공급량이 실제 소비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기관지·천식 치료제인 벤토린네뷸은 국가필수의약품이자 퇴장 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공급 대비 청구량이 지난해 1분기 113%, 올해 1분기 101%로 2년 연속 실제 소비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벤토린네뷸은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해외 제조소 문제로 공급이 아예 중단될 것으로 보고됐다.

이외에도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알리지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공급이 중단될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는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지정 제도 등이 있지만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분석하고 대비하는 곳은 없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가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 이리저리 대체약을 찾으면서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약사 수익 구조, 저출생, 계절적 요인 등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며 “원인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제도를 개편하고 보다 확실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약품 공급 부족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6%였다. 그런데 의사가 제네릭을 처방해주면 복용할 의약이 있냐는 질의에 81.4%가 동의했다. 제네릭에 대한 신뢰는 낮지만 의사가 처방해 주면 신뢰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아 효과가 동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제 일반명칭(INN) 도입이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어린이들의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는 안보와도 연결될 수 있다”면서 “약품 때문에 대란을 일으키고 뺑뺑이 도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