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협력 관계 최고"

10일 국무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에게 아세안은 제2위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서, 공급망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

필리핀과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전ㆍ인프라ㆍ방산 분야 등에 대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와는 내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AI와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지향적으로 한층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다"며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것만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5개월간의 노력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확실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 △방산 △원전ㆍ인프라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ㆍ논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라며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