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여야 고성...‘파행 끝판왕’ 갱신 [2024 국감]

‘김건희 여사’ 화두로 올라
행안위, 1시간 30분 만에 파행
국토위, 金여사 증인 놓고 고성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가운데) 위원장이 조은희(왼쪽) 국민의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2024.10.07. (뉴시스)

7일 막 오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단독 의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폭거”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의 오랜 관계가 드러났고, 김 여사와 경제 공동체란 얘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국가 1급 시설 불법 하도급 특혜 의혹 당사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끝내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단독으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파행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시작하기 전 증인 의결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관저 불법증축 의혹),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관저 불법증축 의혹),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주가조작 의혹)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애초 이날 국감의 증인이었지만, 불출석했다.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불출석, 제13조 국회 모욕죄로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곧이어 민주당이 국토부를 상대로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관저 보수 공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세 차례 했고, 또 지난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자료) 제출 거부를 했던 박상우 장관에 대한 고발을 위원회 측에 요구했는데 잘 처리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질의와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 “자료 요구하는데 프레젠테이션(PPT)을 왜 띄우는가” 등의 항의를 쏟아냈고,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 조용히 해달라. 오늘 한번 난장판 만들어볼까”라며 맞섰다. 이에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자제를 요청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라면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날 국토위를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려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000만 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며 “(박 장관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항의했고,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반박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