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대남’ 헌법개정 北, 최고인민회의 개막일 풍선 부양

▲북한이 띄워 보낸 쓰레기 풍선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상공을 떠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내용을 반영하는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7일, 남한을 향해서는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올해 들어 25번째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이다.

북한은 이날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북한은 주민들도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예고된 헌법 개정 사항은 △한국 주적 명기 △통일 관련 표현 삭제 △영토‧영해‧영공 조항 신설 등의 공식화다.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도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남북 간 공개 협의로 채택·발효된 최초의 합의로, 남북관계의 기본 틀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조치를 일단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인 결정 사안이 확정된 뒤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11월 미국 대선은 물론 헌법 개정을 위한 최고인민회의와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남 비난, 도발 등의 행보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북한은 사흘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살포했다.

북한이 살포하는 쓰레기 풍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다만 국방부는 “폭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쓰레기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에 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어 이것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지만, 폭발이나 ‘펑’ (하고 터진다는) 보도는 잘못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냥에 불이 붙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냥이 폭발했다고 하지 않듯이 아주 미량의 화약 성분이 비닐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격으로 이해하면 좋다”고 부연했다.

쓰레기 풍선이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에는 “군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있고,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서 신속히 진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아직도 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넘고, 넘지 않고는 판단할 것이고 그에 대한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달 3일 우리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햇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남한과의 단절 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는 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라고 강하게 경고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며 조롱성 발언을 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남북 간 ‘강대강’ 기조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합참도 김 위원장의 비난이 나온 당일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날은 김정은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