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비교 서비스 가격 낮춘다는데…다이렉트 역차별 우려

입력 2024-10-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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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10-0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북적이는 고속도로. (연합뉴스)
▲추석 연휴 첫날, 북적이는 고속도로. (연합뉴스)

금융위, 가입실적 끌어올리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CM 수수료 일원화
플랫폼 낮춘 수수료는 보험사 부담

올해 말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지 않는다. 연초 야심차게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흥행참패’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험사 홈페이지(CM)에서 직접 가입하는 고객과의 보험료 차이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여전히 핀테크 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 두 판매 채널 간 구분이 사라지면 그 비용이 CM고객에게도 전가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조짐도 보인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에서 가입할 때 가격을 기존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저조한 가입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실제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 수는 81만 명이지만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7만3000건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CM채널보다 플랫폼에서의 보험료가 더 비싸 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 플랫폼으로 가입 시 기존 보험사 CM채널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무런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고 CM 채널에서 가입한 고객들과 플랫폼을 이용해 수수료를 발생시킨 고객들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 사는 벌어들이는 수수료율을 3%에서 1.5%로 낮췄고, 보험사는 이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수수료가 장기적으로 손해율에 영향을 끼치면 CM 고객들은 보험료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장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향후 플랫폼으로 인한 부담까지 짊어져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낮춘 데다 기후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자동차 사고 접수가 늘고 정비수가는 나날이 오르고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플랫폼을 통한 가입 건수가 많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없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추후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지금 비교·추천 서비스는 상품의 가격만을 두고 비교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아 가격경쟁에 한계가 있다 보니 특약이나 서비스 등 다른 부분을 강조해주는 방식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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