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쓰레기풍선, 국민 안전 위협시 ‘단호한 군사적 조치’”[종합]

北, 올해 22차례 걸쳐 5500여개 풍선 부양
22일 날려보낸 풍선 120여개...생활쓰레기
인명 피해, 회색지대 도발 등에 군사적 조치 가능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상공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들이 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군이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선을 넘는 등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23일 경고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1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5월 28일 1차 ‘오물 풍선’ 살포 이후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풍선을 부양했다.

북한 쓰레기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합참은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떨어진 쓰레기 더미에 맞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화재 원인이 됐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군의 ‘선을 넘는다’는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선은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풍선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최근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 어떤 주체를 확인하거나 그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며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화재 등으로 국민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단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지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도 (쓰레기풍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실장은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풍선을 띄우거나 소리를 만들거나 하는 도발 주체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군사적 조치’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서부터 원점 타격까지 다양한 수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실장은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하는 군 작전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풍선을 띄운 원점 타격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현재로선 우리 군은 대남 풍선의 ‘낙하 후 수거’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공중격추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 확산으로 국민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이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