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09. (뉴시스)

추석 ‘밥상머리’에도 협의보다는 갈등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도 나서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 또 직역단체 간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으나, 실제 진전은 없다.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이 나오면서 추석 전 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도 물 건너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정 간 입장차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날인 16일 출범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할 수 있는 의제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에서는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의료대란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한 총리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한 대표는 “지금 상황이 한가하냐”며 꼬집었고, 한 총리는 “지금 상황은 관리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역단체 참여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여하는 의료계와 먼저 출발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료단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참여하겠다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우선 출범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특히 민주당이 내건 ‘보건복지부 문책’에도 부정적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최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관련 “사과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난항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22대 국회도 개혁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동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도 ‘세대 갈라치기’ 또는 ‘실질적 연금 삭감안’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내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다음달 재보권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추석에도 단식 후 병상에서 회복 중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듯 명절을 앞두고 민생 과제 성취에 대한 의욕은 앞섰으나 진전은 없다.

특히 이번에도 추석 전 협의체라도 출범해 각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진짜’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애썼으나 오히려 엇박자만 더 부각된 모양새다. 오히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여야정의 모습에서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