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2025년 포함 모든 증원 취소…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대한의사협회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 체제를 되돌리기 위해선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올해 2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료 체제의 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해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정상화의 조건으로 △과거 수차례 약속한 의정합의의 결과를 밝히고, 미이행 건에 대한 이행 약속 △2025년 포함 모든 증원 취소,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공정하게 논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책 폐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는 싸고 잘 고치는 세계적 성공 사례로 함부로 뒤엎을 문제 덩어리가 아니다”라며 “주요 수술에서는 우리 진료비는 미국의 몇십 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치료율은 미국을 비롯한 어느 선진국보다 좋다. 우리 의료는 잘 보전하면서 필요한 개선을 해야 할 보물이지, 개혁이라는 핑계로 함부로 뒤엎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의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추석이 끝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고 밝혔다.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와 수련병원의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의협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0명을 교육해야 한다.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문제다. 대학은 학생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교육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도가 2027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증원을 강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 2023년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올해 봄에 정했다”면서 “법에 따르면 2년 전에 정원을 정해야 한다. 미리미리 차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고 실행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취지다.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던진 시점은 2024년 2월이었다.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기습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대 증원 이외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고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다음 단추를 끼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없다. 단기적으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께서 정부에게 순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전국 39개 의대는 이번 대입 수시모집을 통해 지난해보다 1166명 늘어난 3118명의 신입생을 뽑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