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월 美 대선 전후해 北 대규모 도발 가능성 있다” 평가 …대응책 논의

제5차 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 개최
“북핵 최적 대응은 확장억제 강화”…韓 핵무장론엔 선 그어

▲북한 기정동 선전 마을에서 북한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규모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보니 젠킨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미국 대선 일정과 연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억제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생화학 등 비핵 부문의 북한 위협 대응과 협력 방안, 대북 메시지 및 다자회의 계기 확장억제 메시지의 효과적 발신 방안 등도 다뤘다.

김 차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증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 오물풍선 살포 등의 방식으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양국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족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EDSCG를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제기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전술핵 배치를 비롯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