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스타링크 “브라질서 엑스 차단 준수”

‘대법원 명령 따를 의사 없다’ 전날 입장 번복
계좌동결엔 법적 대응 예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가 차단된 가운데 브라질 국기와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 계정이 게시물이 뜨지 않는 상태로 스마트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브라질 내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라는 현지 대법원 결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회사 운영 면허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X에 “당사는 브라질에서 엑스에 대한 접근 차단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브라질에 있는 이용자들은 대법관의 결정으로 이 글을 읽지 못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하루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전날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아나텔(Anatel)은 브라질 내 통신·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스타링크만 유일하게 X 접속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아나텔의 아르투르 코임브라 위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링크가 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 면허 취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브라질 대법원은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X에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일부 계정을 차단하라”라고 명령했으나 머스크 CEO가 ‘검열’이라고 반발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나텔 등 관계 기관에 브라질 전역에서 X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새벽부터 브라질에서 X 접속이 차단됐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와 함께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처도 내렸다.

이에 머스크는 지난 주말 X에 “브라질 정부가 X와 스페이스X의 불법 압류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정부 자산에 대한 상호 압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링크 측도 이날 “X 차단 명령 준수는 자산 동결이라는 불법적 처사와는 관계없다”며 “금융거래를 막은 조처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