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 대출해준 우리은행…금감원 "내부통제 오작동"

금감원,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발표
우리은행 4년 여간 모회사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616억(42건) 대출 실행
28건(350억 원) 부정 대출, 19건(269억 원) 부실·연체...제재 조치

우리은행이 모 회사인 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중 350억 원 규모는 부정 대출로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도 적발돼 금융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 검사' 결과 A은행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 원(42건)의 대출을 내줬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친인척이 전·현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454억 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 시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 원(19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중 8건, 350억 원 규모의 대출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건수 중 19건, 269억 원 규모의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다.

대출건 중 다수는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취급됐다. 해당 본부장은 현재 면직처리 됐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5건(4억5000만 원)에 불과했다.

부정대출 사례는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취급 심사위반 △용도외유용 점검 부적정 등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과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준비 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