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여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
혹서기 전기료 감면 등 공감대 형성
간호법·구하라법 등 입법 급물살
25만원법·금투세는 당내 입장 변화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을 예방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만 반복하던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해 얼굴을 마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판을 깔았다. 박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부터 한 시간 뒤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무더위 속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 당면한 현안부터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각 당 정책위원회 실무자 협상을 통해 물밑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했다”며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설사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새 지도체제가 완성되고 난 뒤에 제안해도 그분이 할 것”이라며 “좀 많이 나간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당론 법안 단독 처리와 탄핵안 발의,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재의요구(거부권) 건의가 반복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자 협치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법안 중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각 당내 입장이 변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 의장은 “현재는 사실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당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 의장은 “기본적 입장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하고도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만 원을 입법부가 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다만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치를 할 것이라는 차원에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금투세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진 의장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면서 ‘금투세 폐지’에 반대했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6일 방송토론회에서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며 유연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