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ㆍ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경기지사 때 노동계와 긴밀한 협력
불법파업엔 강경…좌파선 주적 취급
민주당·민노총 억지·갑질 공감 많아

참 희한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좌파언론 등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에 대해 “반노동 인사참사”라며 일제히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이들과 우군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노총의 반응은 사뭇 다르니 말이다.

민주당은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부추겨 온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느냐”며 “경사위에서도 2년간 노사 대화는커녕 갈등과 대결만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역시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비뚤어진 세계관을 가진 자”(조국혁신당)라는 공격도 나왔다.

그런데 국내 최대 노동단체로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반응은 달랐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는 담담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 김 위원장의 장관 지명을 사실상 수용했다.

노동행정을 책임질 고용노동장관 후보자의 당락 기준을 정하는 ‘데스 노트’ 역할을 한 셈이다. 민주노총과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에 반대하며 연대투쟁까지 벌였고 민주당과는 정책연대를 해오던 터여서 한국노총의 이 같은 반응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왜 김 후보자를 거부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현장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 시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 노동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및 확대,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출범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전·현직 의장단 전원(7명)은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던 2022년 9월 “역대 경기지사 중 노동계와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정치인”이라며 환영성명을 냈을 정도다.

한국노총 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고용부 장관 지명에 박수를 치는 노조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은 이후 사회적 대화를 이끌면서도 한국노총과의 관계정립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그는 노동약자 보호도 중시한다.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갈수록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등에서 ‘반노동 프레임’을 씌운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귀족노조, 너희들이 노동이 뭔지나 아냐”는 항변인 셈이다. 사실 김 후보자는 부인, 형, 동생 등 가족 모두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운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취약한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파업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해온 탓에 좌파세력들로부터 ‘주적’ 취급을 받고 있다. 노동 약자를 돕고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따뜻한 원칙맨이지만 “불법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등과 같은 강성 발언 덕분(?)에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까지 공격받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불법파업을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못 하도록 막고 원청의 사용자성도 인정하는 구시대적 법으로 헌법, 민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법과 원칙이란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위헌적 법률은 배척받아 마땅하다는 논리다.

결국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갑질행태와 민주당의 억지논리가 잘못됐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데다 김 후보자의 친노동 행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고용노동장관 지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김 후보자가 명쾌한 논리와 뚝심을 갖고 노동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