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개편…일부 병원 '4차 승급'은 논의된 바 없어"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하게 팽창한 병상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말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포함하는 의료인력 확충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을 포함하는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중증·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와 분쟁 조정제도 혁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를 포함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정 단장은 “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가려는 방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1·2차 병원과 협력, 과도하게 양적으로 팽창하는 병상 축소, 인력 운영에서 전공의에 의존적인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협업하는 구조로 혁신, 수련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를 2차 병원 이하에서 수련하게 하는 방안 등 구조 혁신방안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병상 축소와 관련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 축소 범위를 차등화할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인다는 기준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5대 상급종합병원을 4차 병원으로 승격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은 맞지만, 일부 3차 병원을 4차로 승격하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취지에 대해 “전공의 이탈 상황으로 의료개혁이 촉발된 것은 맞지만, 전공의 복귀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뿐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보건의료 분야의 해묵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증환자 감소로 예상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중증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 많다”며 “이를 합리화해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돼도 경영상 문제가 없고, 인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걸 빨리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맞춰 보완적 중증도 분류체계도 마련한다.

1차 개혁방안에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발표하지 않는다. 1차 발표에선 추계 시 고려사항, 주기, 절차 등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구조 개혁방안 등은 12월 2차 개혁방안에서 공개하며, 의료계의 반발이 큰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