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발굴해 국제개발협력에 사용해야"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개념도. (자료제공=국토연구원)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모델 중 국토개발 분야에 적용할 모델이 없는 만큼 이를 개발해 국제개발협력에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최신호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에 따르면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명해 한국형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에 특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은 국토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추진된 다양한 정책적 시도 또는 추진 전략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물적 투자와 제도 및 사회적 기반을 포괄한다. 한국의 국가발전 성공 사례는 많은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성공 요인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 및 지역 정책 계획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이미 선진국에선 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국토발전 모델을 보유 중이다. 영국은 인도네시아 공간계획 개선 프로그램(PSP)를 통해 지역 산림파괴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다. 영국은 파푸아와 서파푸아 주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지원과 정책 자문 등을 시행해 목표를 달성했다.

네덜란드는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1993년부터 지원을 시작, 2013년 마스터플랜을 완성시켰다. 독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협력 중이다.

국토연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다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선 '글로컬리제이션'을 통해 국토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연은 "국형 국토발전 모델을 활용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은 맹목적인 표준화와 보편화를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고, 수원국의 국토발전계획을 상호 연대와 연계를 고려하여 세계ㆍ지역의 포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발전단계 또는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한국형 모델의 국가별 맞춤형 유형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도국 상황에 맞춘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지원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