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입력 2024-06-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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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
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
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
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1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에 참석한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채승병 한양대 겸임교수, 유재준 전국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장,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 손지원 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박지훈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원 KAIST 화학과 학부생.  (안유리 기자 inglass@)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1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에 참석한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채승병 한양대 겸임교수, 유재준 전국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장,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 손지원 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박지훈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원 KAIST 화학과 학부생. (안유리 기자 inglass@)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을 넘는 가운데, 2028년 과학기술분야 신규인력은 4만71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공계 지원 정책 논의를 위한 학계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 의원회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살리기 프로젝트 #1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 10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 이상"이라며 2028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신규 인력이 4만 7100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도 문제다. 손지원 본부장은 "이공계 인재들은 본인이 원해서 과학기술계로 왔음에도 사회적 인식 저하, 미래의 불안정성 등으로 의대로 이탈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 이공계 분야에서 다양한 커리어패스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이공계의 '박사 학위-교수' 와 같은 단일 직업 경로는 직업 안정성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손 본부장은 인력 수급 분야의 미스매치도 지적했다. 그는 "인재 육성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여 년이 소요돼, 인력 배출 시점에 어떤 기술과 산업 역량이 필요할지 알 수 없어 수급과 인력이 미스매치가 발생된다"면서 최근 AI 인력 부족 문제를 예시로 들었다.

토론에 참석한 유재준 전국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장은 "현재의 인터넷이나 S/W 기술은 30~40년 전 미국에서 기초 과학 연구를 통해 개발됐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단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 과학 연구를 포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넓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고등학교에서 물리2, 화학2은 공대에서 필수적인 과목인데 선택하는 학생이 적어 공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학부생으로 토론에 참석한 김성원 KAIST 화학과 학생은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과학 인재 유출 육성으로 연결된다"면서 "지원 제도 명문화와 병역 특례 취업 지원이 있다면, 그 불안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 기술 발전 영향, 의대 정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진학을 좀 촉진과 함께 박사급 인재 1만 명과 학부생 15만 명을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정 국장은 "해외 인재 확보 전략도 써야 하지만, 이공계로 진출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여성의 진출을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훈 당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박충권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책 및 병역특례 제도 마련 등을 담았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추경훈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다 오지 않았냐"면서 "국민의힘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신경쓰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당 사열이 다 참석했는데, 이는 박 의원의 무게감을 당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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