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

고금리ㆍ불완전판매에 보험 유지 못하고 해약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서 저축성보험 해지율 높아
금감원, 과당경쟁 등 소비자피해 우려 영업 검사 강화
자회사 GA까지 살핀다

보험에 가입해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로 저축성보험을 해약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13회차) 84.4%로 나타났다. 2년(25회차)유지율은 65.4%, 5년(61회차) 유지율은 41.5%에 그쳤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것은 보험을 계약한 뒤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계약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저금리 저축성보험의 해지 증가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의 유지율이 특히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전속과 GA 채널의 경우 보험계약 초기(1년) 유지율은 각각 86.0%, 87.9%였다. 하지만 수당 환수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년(25회차) 이후 유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 유지율이 가장 저조했다. 저축성보험 해지 등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은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은 47.3%로 전년(47.4%) 대비 내려갔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36.9%로 전속설계사의 GA 이동 등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손보(53.2%)는 소폭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불완전판매는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보험사 불완전판매비율은 0.03%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0.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2019년 0.11%였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20년 0.08% △2021년 0.05% △2022년 0.04%였다.

업권별 불완전판매비율은 생보사의 경우 전속·보험대리점(GA) 등 대면 채널(0.07%)이 비대면 채널(0.06%) 보다 높았다. 반면 손보사는 대면 채널(0.02%)이 비대면 채널(0.03%) 보다 낮았다.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그간 전속설계사 채널에 비해 높았으나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의 영업채널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단기납종신보험 등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과 특정 담보의 보장한도 증액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 및 과당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특히 보험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사의 개선 계획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보험사 검사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 관행 근절 및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