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ㆍ비판 직원 파면 논란 확산

민주당 의원 국세청 항의 방문

국세청 한상률 전 청장의 청와대 독대 보고와 관련한 내부 비판으로 파면된 국세청 직원 김동일 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6급)씨를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파면한 가운데 김종률, 우제창, 김세환, 백제현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 대변인은 이날 방문이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 결과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날 허병익 국세청장 대행은 박연차 사건과 관련 "한상률 전 청장은 청와대에서 독대보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의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허 대행은 "한 전 청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답변했다.

김동일 씨 파면과 관련 허 대행은 "김허위 사실 유포를 내세웠다. 지난 2007년 태광실업 관련 특수 세무조사 내용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훼손하고 있다며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 파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파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가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조사에 나선 상태다.

우제창 의원은 "오늘 국세청 면담결과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왜 필요한지 말해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로 한 전 청장의 직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김씨에 대한 파면이 철회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