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저출산 문제에 尹 "출산·양육 직접 도움되는 정책 발굴해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 케어' 육성 차원의 의과학자 및 의료 사업가 양성을 꼽은 뒤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일부 전공의·의대생이 의대 증원에 반대, 진료 거부하거나 집단 휴학하는 상황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 예고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 주역인 전공의,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는 말과 함께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으나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비급여 진료로 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긴 현실 등을 언급하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 지역필수의료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주장에 "허황된 음모론"이라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40년 전)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병원 성과 홍보로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라면서도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한 뒤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당부' 등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제가 찾아가겠다"며 "현장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