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임시회 개최
서사원 폐지·늘봄학교·기후동행카드도 논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 대책과 더불어 기후동행카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8일까지 18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저출생 대책’이 꼽힌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저출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를 제기하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는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추진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이라며 “상반기 시범 기간 부정 사용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서초구, 동대문구가 전통시장 등과 상생협약을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상황이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구성원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저지를 위한 집중선전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출연금을 더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의 민간보다 높은 임금 체계 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해왔다.

김 의장은 1935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로 그동안 여러 논의에도 답보상태였던 의회 청사 건립에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적극 나섰다”라며 “건립에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늘봄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언급했다. 김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1일부터 3일간 시정 질문을 갖고 26~28일, 다음 달 4~7일까지 총 7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29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열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