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과 관련 1일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주재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때 검찰과 경찰에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불러 조사하고 압박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소아과 오픈런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사·간호사와 간담회를 했었다. (당시)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은 과거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이 수사 기관에 불려가 조사받고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은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하는 게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전략적 고소·고발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의료사고 사건 처리 일화를 언급한 뒤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