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유명 핀플루언서 범죄 2~3건 포착…조속히 결론”

“(횡재세법)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현재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 합친 신조어)가 저지른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유도한 다음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의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라든가 내지는 리딩방 운영자 등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 건들이 두세 건 정도 저희가 포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희가 조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 최근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분들이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것들은 시장 교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론 공감하나 잘못된 사실 정보가 시장 교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여론과 의견이 자유로운 장에서 공론화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제적 메카니즘이 작동해야 된다는 데 저희도 공감한다”며 “다만 전혀 다른 숫자나 틀린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어떤 잘못된 시장 불안 행위를 조성한다거나 범죄까지 이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 실수라기보다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될 경우 시장의 교란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횡재세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알토란 같이 써야 하는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