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증권가 “긍정적이나, 전반적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

(출처=하이투자증권)

정부가 발표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금융 지원 강화 △비아파트 지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세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물량 확보 및 효율성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확대 및 PF 정상화펀드를 통한 PF 안정화 방안 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해당 대책에 대해 배 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270만 호 인허가 정책 속도감을 늘리고,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전에 예고한 대로 수요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상황은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에서의 부동산 상황은 연초 대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8월 전국 착공 물량과 9월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물류 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의 신규 착공 부진, 공실률 상승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 및 PF 리스크 경감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가계부채 리스크의 확대를 우려해 수요 활성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냉각된 현재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PF 대출 보증한도를 늘리고, 부실 사업장을 직접 인수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PF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경감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PF부실 사업장들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부동산 경기의 유의미한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며 부실 사업장들의 단기간 디폴트 리스크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원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세제 감면 등 수요 촉진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약화한다”고 덧붙였다.